국세기본법 제81조의2법률 제11124호 (2011.12.31 개정)
| 2011.12.31 개정전 | 2011.12.31 개정후 |
|---|---|
|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2010.01.01 개정) |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2010.01.01 개정) |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2010.01.01 개정) |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세무조사"라 한다)(2011.12.31 개정) |
2.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2010.01.01 개정) | |
2. 삭제(2011.12.31 개정) | |
3.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2010.01.01 개정) | 3.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2010.01.01 개정)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0.01.01 개정)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0.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