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7조법률 제19926호 (2023.12.31 개정)
| 2023.12.31 개정전 | 2023.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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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조세심판원】 | 제67조【조세심판원】 |
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둔다.(2010.01.01 개정) | 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둔다.(2010.01.01 개정) |
② 조세심판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2010.01.01 개정) | ② 조세심판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2010.01.01 개정) |
③ 조세심판원에 원장과 조세심판관을 두되, 원장과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조세심판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다. 이 경우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 또는 승진의 방법으로 임용되는 상임조세심판관은 제외한다)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2014.12.23 개정) | ③ 조세심판원에 원장과 조세심판관을 두되, 원장과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조세심판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다. 이 경우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 또는 승진의 방법으로 임용되는 상임조세심판관은 제외한다)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2014.12.23 개정) |
④ 조세심판관은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2010.01.01 개정) | ④ 조세심판관은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2010.01.01 개정) |
⑤ 상임ㆍ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각각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2018.12.31 개정) | ⑤ 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2023.12.31 개정) |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010.01.01 개정) | |
2. 장기(長期)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010.01.01 개정) | |
⑥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2023.12.31 개정) | |
⑦ 조세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임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없다.(2023.12.31 개정) | |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023.12.31 신설)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023.12.31 신설)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조세심판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23.12.31 신설) | |
4.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2023.12.31 신설) | |
⑥ 원장인 조세심판관에 대해서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 ⑧ 원장인 조세심판관에 대해서는 제5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23.12.31 개정) |
⑦ 조세심판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2017.12.19 개정) | ⑨ 조세심판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2023.12.31 개정) |
⑧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조사사무를 담당하는 심판조사관 및 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두며 그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12.19 개정) | ⑩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조사사무를 담당하는 심판조사관 및 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두며 그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3.12.31 신설) |
⑨ 조세심판원의 정원, 조직,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12.19 신설) | ⑪ 조세심판원의 정원, 조직,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3.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