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9조의2법률 제12848호 (2014.12.23 개정)
| 2014.12.23 개정전 | 2014.12.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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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의2【국선대리인】 | |
| 개정 전 판본(2014.07.0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재결청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2014.12.23 신설) | |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2014.12.23 신설) | |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2014.12.23 신설) |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신청 또는 청구일 것(2014.12.23 신설) | |
4.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신청 또는 청구일 것(2014.12.23 신설) | |
② 재결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국선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2014.12.23 신설) | |
③ 국선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대리인에 관한 제59조제4항을 준용한다.(2014.12.23 신설) | |
④ 국선대리인의 자격, 관리 등 국선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12.2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