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2조 [ 국세환급가산금 ]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4.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다만,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6월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6월이 되는 날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