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9조 [ 가산세 한도(2006.12.30 제목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81조제1항ㆍ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2.
「법인세법」 제76조제4항 내지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제28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 및 제5항(동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 및 제9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의무위반의 구분 및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 및 적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