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4조법률 제16097호 (2018.12.31 개정)
| 2018.12.31 개정전 | 201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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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담보의 해제】 | 제34조【담보의 해제】 |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2010.01.01 개정) |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체납처분비가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2018.12.31 개정) |
| 2018.12.31 개정전 | 201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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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담보의 해제】 | 제34조【담보의 해제】 |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2010.01.01 개정) |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체납처분비가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2018.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