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1조 부칙
2011.04.12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부칙)
2011.04.12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등기필증"을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로 한다.
⑦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등기필증"을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로 한다.
⑦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