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조법률 제16841호 (2019.12.31 개정)
| 2019.12.31 개정전 | 201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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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에서 이 법 중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4.01.01 개정) | ①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9.12.31 개정) |
1. 제1장제3절제8조제2항(2014.01.01 신설) | |
2. 제2장제1절(2014.01.01 신설) | |
3. 제3장제2절ㆍ제3절ㆍ제4절제26조(「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따른 납부의무 소멸특례만 해당한다) 및 제5절(2014.01.01 신설) | |
4. 제4장제1절(「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만 해당한다)ㆍ제2절(「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및 제104조의7제4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만 해당한다) 및 제3절(「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및 제52조의2에 따른 물적납세의무만 해당한다)(2017.12.19 개정) | |
5. 제5장제1절ㆍ제2절제45조의2ㆍ제2절제45조의3(「법인세법」 제62조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만 해당한다) 및 제3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2014.01.01 신설) | |
6. 제6장제51조 및 제52조(2014.01.01 신설) | |
7. 제7장제1절제55조(2014.01.01 신설) | |
8. 제8장(2014.01.01 신설) | |
②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0.01.01 개정) | ②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0.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