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7조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2013.01.01 개정)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01.01 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1.01 법률 제11604호 부칙 제5조]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2013.01.01 신설)
2.
제1호 외의 국세: 5년(2013.01.01 신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2010.01.0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