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1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分割 또는 分割合倂으로 인한 解散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삭제 <1976.12.22>

재평가세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를 하는 때

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삭제 <2000.12.29>

인지세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교육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지방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농어촌특별세에 있어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삭제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