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9조 [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인쇄보관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