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8조의2 [ 국세예규심사위원회(2008.12.26 신설)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둔다.(2011.12.31 개정)
1.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맞는 세법 해석에 관한 사항(2011.12.31 신설)
2.
「관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는 「관세법」 해석에 관한 사항(2011.12.3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방법,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