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5조
[ 신의ㆍ성실 ]
▼
+
-
인쇄
보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