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5조 [ 신의ㆍ성실 ]2026.09.29 제21987호▼+-인쇄보관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