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1조법률 제9911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
| 제11조【공시송달】 | 제11조【공시송달】 |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2010.01.01 개정) |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2010.01.01 개정) |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2010.01.01 개정) |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0.01.01 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
1. 국세정보통신망(2010.01.01 개정) | |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2010.01.01 개정) | |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2010.01.01 개정) | |
4. 관보 또는 일간신문(2010.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