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3 지방세, 공과금국세청 기본통칙 · 2011.03.21+-인쇄보관법 제14조에서 “지방세”, ¨공과금”이라 함은 각각 기본법 제2조 제7호(지방세의 정의) 및 제8호(공과금의 정의)에 정한 것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