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1 우선권자

법 제40조 제2항에서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저당권자등”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자를 말한다. <번호개정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