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4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
국세청 기본통칙 · 2024.03.15 · 최신
법 제9조에서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라 함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 국세의 환급・공제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행위 또는 국세의 강제징수의 집행을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 <번호개정 2024.03.15>
법 제9조에서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라 함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 국세의 환급・공제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행위 또는 국세의 강제징수의 집행을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 <번호개정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