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7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
①
제56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를 매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매각대금을 배분한다.(2020.12.29 신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각대금(2020.12.29 신설)
2.
체납액(2020.12.29 신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2020.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