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7조법률 제17339호 (2020.06.09 개정)
| 2020.06.09 개정전 | 2020.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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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
①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 ①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
②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 ②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
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에는 그 입찰기간) |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에는 그 입찰기간) |
4. 개찰(開札)의 장소와 일시 | 4. 개찰(開札)의 장소와 일시 |
5. 공매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 5. 공매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
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 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
7. 배분요구의 종기(終期) | 7. 배분요구의 종기(終期) |
8.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 8.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
9. 매각결정 기일 | 9. 매각결정 기일 |
10. 매각으로도 소멸하지 아니하는 공매재산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 | 10. 매각으로도 소멸하지 아니하는 공매재산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 |
11.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사실 | 11.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2020.06.09 개정) |
12. 제68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내용 및 기간 | 12. 제68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내용 및 기간 |
13. 제73조의3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의 기간과 절차(2015.12.29 신설) | 13. 제73조의3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의 기간과 절차(2015.12.29 신설) |
③ 공매공고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 ③ 공매공고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공매공고를 할 때에는 게시 또는 게재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 ④ 제3항의 공매공고를 할 때에는 게시 또는 게재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
⑤ 제2항제7호에 따른 배분요구의 종기(이하 "배분요구의 종기"라 한다)는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초의 입찰기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매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배분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입찰기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 ⑤ 제2항제7호에 따른 배분요구의 종기(이하 "배분요구의 종기"라 한다)는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초의 입찰기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매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배분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입찰기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
⑥ 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3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 ⑥ 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3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
⑦ 경매의 방법으로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⑦ 경매의 방법으로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⑧ 제2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제2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