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2조 [ 중가산금 ]

납부기한 경과 후 90일내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납부기한 경과 후 180일내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8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과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가 30만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