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07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20.12.29 신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2020.12.29 신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2020.12.29 신설)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2020.12.29 신설)

제1항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사실도 기재되어야 한다.(2020.12.29 신설)

제13조에 따른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에 관계된 금액(2020.12.29 신설)

제105조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액(2020.12.29 신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020.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