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06조 [ 국세체납정리위원회 ]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2020.12.29 신설)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에 관하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2023.12.31 개정)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2023.12.31 신설)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3.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