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1 [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2006.12.30 신설) ]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1.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및 그 밖의 가구원(2016.12.20 개정)

2.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3.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4.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한정한다)한 사실이 있는 자(2014.12.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