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9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2024.12.31 신설) ]

①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소득세법」 제88조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준공후미분양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2025.12.23 개정)

제98조의9의 개정규정은 2025.01.01 이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12.31 법률 제20617호 부칙 제15조]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2024.12.31 신설)

2.

전용면적, 취득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2024.12.31 신설)

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2025.12.23 개정)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24.12.31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준공후미분양주택의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4.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