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2014.01.01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한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2024.12.31 개정)
2023.01.01 전에 등록을 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9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2.12.31 법률 제19199호 부칙 제38조]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2022.12.31 개정)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2018.12.24 개정)
제9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24 법률 제16009호 부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제9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24 법률 제16009호 부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신설)
제9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24 법률 제16009호 부칙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