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제11조제2항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제4항ㆍ제20조ㆍ제26조ㆍ제37조ㆍ제43조ㆍ제55조ㆍ제71조ㆍ제72조 또는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所得控除를 받은 경우에는 그 控除받은 所得金額에 대한 法人稅相當額)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2ㆍ12ㆍ2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所得控除를 받은 경우에는 그 控除받은 所得金額에 대한 所得稅相當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