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4 [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주식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2011.12.31 제목개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또는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이하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보유한 거주자가 투융자집합투자기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주식등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투융자집합투자기구별로 1억원 이하인 주식등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해당 주식등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투융자집합투자기구별로 1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주식등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2011.12.31 개정)적용시기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주식등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된 경우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려면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제1항에 따른 주식등보유자별ㆍ투자매매업자별ㆍ투자중개업자별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등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11.12.31 개정)적용시기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주식등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직접 또는 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등보유자별로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11.12.31 개정)적용시기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