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제6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7년 8월 31일 이후 창업하고 1999년 8월 30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②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1월 30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동 기간동안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1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5조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7조ㆍ제47조의2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8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보증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⑥제9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증권투자회사의 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부가가치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0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2조의2 및 제1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증권거래세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지방세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 내지 제1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중복지원배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ㆍ제128조ㆍ제132조ㆍ제144조ㆍ제145조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5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행한 행위는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 및 추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12월 31일이전의 저축불입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