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부칙

2016.03.29 제14127호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2016.03.29 제1411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2016.03.29 제14122호 기술보증기금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제1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에"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1>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2016.03.29 제14127호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로 한다.

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