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 고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조 【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91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되는 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②제91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일 후 발생하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7조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8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주권상장기업 등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되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 존립기간을 정한 투자회사(존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91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3호 다목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