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0.01.01 제목개정) ]
①
내국인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2013.01.01 개정)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09.26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8.09.26 법률 제9131호 부칙 제4조]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③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이나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