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17조 부칙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를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및 제6항제2호"로 한다.

제17조제1호나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2항"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