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14조법률 제16108호 (2018.12.31 개정)
| 2018.12.31 개정전 | 2018.12.31 개정후 |
|---|---|
| 제14조【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 제14조【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
①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ㆍ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① 타인이 근로장려금(「조세특례제한법」 제2장제10절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말한다)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ㆍ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2018.12.31 개정) |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한 행위 |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한 행위 |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 |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 |
②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