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12조법률 제16108호 (2018.12.31 개정)
| 2018.12.31 개정전 | 201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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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 제12조【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0.01.01 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0.01.01 개정) |
1. 「주세법」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이하 이 조에서 "납세증명표지"라 한다)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 1. 「주세법」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이하 이 조에서 "납세증명표지"라 한다)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
2. 납세증명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 2. 납세증명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
3. 위조하거나 변조한 납세증명표지를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한 자 | 3. 위조하거나 변조한 납세증명표지를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한 자 |
4. 「인지세법」제10조에 따라 소인(消印)된 인지를 재사용한 자 | 4. 「인지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첨부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자(2018.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