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10조▼+-인쇄보관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그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56.12.31, 196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