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후 비교 — TaxHub 조세법령

2011.12.31 개정전	2011.12.31 개정후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③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④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31>⑤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전문개정 2010.1.1](2011.12.31 개정)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④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31>⑤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전문개정 2010.1.1](2011.12.31 개정)

2011.12.31 개정전

2011.12.31 개정후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③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④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31>⑤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전문개정 2010.1.1](2011.12.31 개정)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④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31>⑤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전문개정 2010.1.1](201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