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3 사실상 폐지의 의의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실상 폐지한 경우¨란 사업부진이나 채권자로부터 원재료 또는 제품을 압류당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판매 또는 제조중단 등 그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