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후 비교 — TaxHub 조세법령

부칙

2010.01.01 개정전	2010.01.01 개정후
제19조【무조건면세】	제19조【무조건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2010.01.01 개정)
1.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하는 것	1.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하는 물품(2010.01.01 개정)
2. 외국으로부터 수여되는 훈장ㆍ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품과 상패	2. 외국으로부터 수여되는 훈장ㆍ기장(記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품(表彰品)과 상패(2010.01.01 개정)
3. 외국에 항행중인 군함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부되는 공용품	3. 외국에 항행 중인 군함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부되는 공용품(2010.01.01 개정)
4. 우리나라의 선박 기타 운송기관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의 해체재와 장비품	4.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기관이 조난으로 해체되어서 생긴 해체재(解體材)와 장비품(裝備品)(2010.01.01 개정)
5.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재수입하는 것	5. 수출 물품의 용기로서 재수입하는 것(2010.01.01 개정)
6. 외국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내항선이 된 경우에 선박에 적재된 것으로서 그 선박안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연료 기타 소모품중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	6.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 선박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내항선(內航船)이 된 경우에 선박에 적재된 것으로서 그 선박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연료나 그 밖의 소모품 중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2010.01.01 개정)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것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물품(2010.01.01 개정)
8. 군사원조에 의하여 수입하는 원조물품 또는 그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군수용 물품. 다만, 원조물품 이외의 물품을 원료로 혼용하는 경우에 그 원료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8. 군사원조로 수입하는 원조 물품 또는 그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군수용 물품. 다만, 원조 물품 외의 물품을 원료로 섞어 사용하는 경우 그 원료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9. 거주이전 이외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자가 입국하는 때에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자기가 직접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것	9. 거주 이전(移轉) 외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사람이 입국할 때에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따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자기가 직접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것(2010.01.01 개정)
10.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가 입국하는 때에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수입하는 이사화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10.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이 입국할 때에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따로 수입하는 이사(移徙) 화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2010.01.01 개정)
11.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소액물품으로서 수증자가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11.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소액물품으로서 기증받은 사람이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2010.01.01 개정)
12.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용견본 또는 광고용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12.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업용 견본 또는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2010.01.01 개정)
13.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해외로 반출하는 것	13.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해외로 반출하는 물품(2010.01.01 개정)
14.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으로서 수출한 후 이 법에 따른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관할세무서장이 증명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	14.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으로서 수출한 후 이 법에 따른 환급(還給)이나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관할 세무서장이 증명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2010.01.01 개정)
15.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으로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물품이 국외로 반출된 후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6월내에 재수입됨으로써 과세물품이 되는 경우에 그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한 원재료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면제ㆍ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관할세무서장이 증명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	15.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으로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물품이 국외로 반출된 후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내에 재수입됨으로써 과세물품이 되는 경우에 그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한 원재료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면제ㆍ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관할 세무서장이 증명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2010.01.01 개정)
16.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	16. 국가원수(國家元首)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