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제10조 [ 납부 ]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와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월분의 특별소비세를 제9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와 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을 사실상 폐지한 자는 특별소비세를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각각 관할세무서장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ㆍ12ㆍ31, 1999.12.3>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납세의무자의 특별소비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개정 1993ㆍ12ㆍ31>

삭제<1993ㆍ12ㆍ31>

과세물품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특별소비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12ㆍ31, 1999.12.3>

제3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은 납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소비세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81ㆍ12ㆍ31, 199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