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8조법률 제4025호 (1988.12.26 개정)
| 1988.12.26 개정전 | 1988.12.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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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 제18조 |
① 주류, 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부는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1971.12.28 개정) | ① 주류, 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부는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1971.12.28 개정) |
1. 제10조제1호ㆍ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만하여 주류ㆍ국 또는 종국의 판매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1971.12.28 개정) | 1. 제10조제1호ㆍ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만하여 주류ㆍ국 또는 종국의 판매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1971.12.28 개정) |
1의2.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1965.12.20 신설) | 1의2.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1965.12.20 신설) |
2. 1주조연도중 주류, 국 또는 종국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1971.12.28 개정) | 2. 1주조연도중 주류, 국 또는 종국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1971.12.28 개정) |
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규격에 위반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 | 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규격에 위반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 |
4. 정당한 주세납세증지나 주세납세병마개가 첩부 또는 사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1971.12.28 개정) | 4. 정당한 주세납세증지나 주세납세병마개가 첩부 또는 사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1971.12.28 개정) |
5.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하였을 때 | 5.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하였을 때 |
6.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하였거나 소지하였을 때(1962.07.14 개정) | 6.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하였거나 소지하였을 때(1962.07.14 개정) |
7. 주류제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주류제조용으로 국 또는 종국을 판매하였을 때(1971.12.28 개정) | 7. 주류제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주류제조용으로 국 또는 종국을 판매하였을 때(1971.12.28 개정) |
8.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된 때(1974.12.21 신설) | 8.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된 때(1974.12.21 신설) |
②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 | ②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1988.12.2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