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7조 [ 주모·주료의 제조면허취소, 제조 또는 판매의 정지<신설 1990.12.31>(1961.12.08 제목개정) ]
(주모ㆍ주료의 제조면허취소, 제조 또는 판매의 정지<신설 1990.12.31>)(1990.12.31 신설)
①
주모ㆍ주료의 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제조 또는 판매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1990.12.31 개정)
1.
이 법에 위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2.
2주조연도이상 계속하여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1990.12.31 개정)
3.
삭제(1990.12.31 개정)
4.
삭제(1990.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도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1988.12.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