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7조법률 제11134호 (2011.12.31 개정)
| 2011.12.31 개정전 | 2011.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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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직매장 설치 허가】 | 제17조【직매장 설치 허가】 |
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의 원거리(遠距離)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직매장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직매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③ 직매장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및 제16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2항제4호 중 "1,000분의 100"은 "1,000분의 50"으로 본다.[전문개정 2009.12.31] | 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의 원거리(遠距離)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직매장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직매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③ 직매장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및 제16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제4호 중 "1,000분의 100미만"은 "1,000분의 50미만"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1,000분의 100이상"은 "1,000분의 50이상"으로 본다. <개정 2011.12.31>[전문개정 2009.12.31](2011.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