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7조법률 제4025호 (1988.12.26 개정)

주모, 주료, 국 또는 종국의 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제조 또는 판매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1971.12.28 개정)

주모, 주료, 국 또는 종국의 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제조 또는 판매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1971.12.28 개정)

이 법에 위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이 법에 위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1주조연도중 제조를 하지 아니 하였을 때

1주조연도중 제조를 하지 아니 하였을 때

주류제조 면허를 받지 아니 한 자에게 주류 제조용으로 국 또는 종국을 판매하였을 때(1971.12.28 개정)

주류제조 면허를 받지 아니 한 자에게 주류 제조용으로 국 또는 종국을 판매하였을 때(1971.12.28 개정)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장 기준시설에 미달되었을 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장 기준시설에 미달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