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0조법률 제4025호 (1988.12.26 개정)
| 1988.12.26 개정전 | 1988.12.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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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 제10조 |
정부는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면허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1962.11.28 개정) | 정부는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면허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1962.11.28 개정) |
1. 면허의 신청자가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사실이 있는 때(1962.11.28 개정) | 1. 면허의 신청자가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1988.12.26 개정) |
2. 면허의 신청자가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전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한 때(1962.11.28 개정) | 2. 면허의 신청자가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전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한 때(1988.12.26 개정) |
3. 면허의 신청자가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1962.11.28 개정) | 3. 면허의 신청자가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1962.11.28 개정) |
4. 면허의 신청자가 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고자 한 때(1962.11.28 개정) | 4. 면허의 신청자가 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고자 한 때(1962.11.28 개정) |
5. 면허의 신청자가 면허의 신청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 때(1962.11.28 개정) | 5. 면허의 신청자가 면허의 신청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 때(1962.11.28 개정) |
6. 면허의 신청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1962.11.28 개정) | 6. 면허의 신청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1988.12.26 개정) |
7. 면허의 신청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1962.11.28 신설) | 7. 면허의 신청자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1988.12.26 개정) |
8.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1962.11.28 신설) | 8.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1962.11.28 신설) |
9. 면허의 신청자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때(1962.11.28 신설) | 9. 면허의 신청자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때(1962.11.28 신설) |
10.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1962.11.28 신설) | 10.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1962.11.28 신설) |
11. 면허의 신청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는 때의 그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한 때(1965.12.20 개정) | 11. 면허의 신청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는 때의 그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한 때(1965.12.2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