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8조법률 제12852호 (2014.12.23 개정)

부칙
2014.12.23 개정전2014.12.23 개정후
제48조【퇴직소득공제】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다.(2013.01.01 개정)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2014.12.23 개정)

1.

퇴직소득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2010.12.27 개정)

1.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2014.12.23 개정)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2013.01.01 개정)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2.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2014.12.23 개정)

환산급여 공 제 액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퍼센트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8백만원+(8백만원 초과분의 60퍼센트)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천520만원+(7천만원 초과분의 55퍼센트)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천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퍼센트)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3억원 초과분의 35퍼센트)

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2014.12.23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2009.12.31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2009.12.31 개정)

④

퇴직소득공제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1.01 개정)

④

퇴직소득공제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1.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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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3.01.01 개정)

⑤

삭제(2013.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