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미리보기 — TaxHub 조세법령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018.12.31 개정)

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22.12.31 개정)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2022.12.31 개정)

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2020.12.29 신설)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9 신설)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0.12.29 개정)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A: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 B: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22.12.31 개정)

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2022.12.31 개정)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0.12.29 개정)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2020.12.29 신설)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 C)} × 100분의 10] + [{A - (B ＋ C)}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A: 기준소득금액 B: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 C: 이월결손금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2020.12.29 신설)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 C)] × 100분의 30 A: 기준소득금액 B: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 C: 이월결손금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20.12.29 개정)

⑤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의 금액(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2022.12.31 개정)

⑥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2020.12.29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금의 계산, 제출서류, 기부금을 받는 단체의 관리 등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