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1조 [ 근로소득 ]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개정 1988ㆍ12ㆍ26>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美國軍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國內支店 또는 國內營業所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다만,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6ㆍ12ㆍ22, 1977ㆍ12ㆍ19, 1982ㆍ12ㆍ21>

1.

갑종

(가)

일반급여

급여액에서 보험료공제ㆍ의료비공제ㆍ교육비공제와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

(나)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日傭勤勞者"라 한다)가 월급 또는 시간급으로 받는 급여

일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

2.

을종

급여액에서 보험료공제ㆍ의료비공제ㆍ교육비공제와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

③

삭제<1981ㆍ12ㆍ31>

④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社株組合"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원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제144조제1항제2호 (가)목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78ㆍ12ㆍ5, 1988ㆍ12ㆍ26>

⑤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