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7조법률 제16104호 (2018.12.31 개정)

부칙
2018.12.31 개정전2018.12.31 개정후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개정 전 판본(2018.09.2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2018.12.31 신설)

1.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2018.12.31 신설)

2.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2018.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