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7조 [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2018.12.31 신설) ]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2021.12.08 개정)
1.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2018.12.31 신설)
2.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2018.12.31 신설)
3.
제173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2021.12.08 신설)